1. 황우석 교수팀, 인간배아 복제 성공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올해엔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황 교수팀은 지난 2월 12일 우리나라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빼낸 뒤 이 여성의 체세포를 난자 속에 주입,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추출된 배아줄기세포는 환자에게 이식해도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당뇨병,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연구는 인간에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적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의해 2004년 10대 연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2. 100/100 본인 부담금제도 쟁점화

‘무통분만 사태’로 의료계의 오랜 불만이었던 100/100제도가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비급여로 받았던 무통분만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100/100 본인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100/100 본인부담금제도는 비급여 행위로 구분됐던 항목들을 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100%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돼 점차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무통분만 이외에도 여러 행위들이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고, 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의협은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2007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었다.

의협은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선회, 특구 내 국내 병원의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국인 진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4. PPA 파동…식약청장 사임

올해 상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PPA성분 감기약의 뇌출혈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4년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1998년 PPA제제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이 증례를 식약청에 보고했고, 이미 미국 FDA에서는 2000년 PPA제제의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식약청이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

게다가 PPA제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복지부에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에 갑자기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5. 독감백신 파동…치메로살 논란

식약청이 개원가에서 접종하고 있는 독감백신과 관련해 “수입완제품과 국내제조품이 효능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근거 없이 고가 백신 접종을 유도할 경우 현혹되지 말라”는 문구를 인터넷에 올린 데서 시작한 ‘독감파동’도 올해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보도로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자 의협은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식약청 김정숙 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치메로살의 인체 유해성을 들어 수입제품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따라, 한동안 치메로살에 대한 의료계와 보건당국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1월 이번 일과 관련, 독감백신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혐의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근 GSK가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6. 한방병원 CT 사용 정당 판결 파문

세모였던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가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서울 서초구보건소가 지난 4월 관할 K한방병원 소속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K한방병원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판결 직후 의료계는 김재정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 강력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벽두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질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전면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 의료기관 최악의 경영난

지난해부터 심화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올해는 더 심각해졌고, 이런 현상은 특히 개원가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용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는 지난해 3분기에 비해 겨우 1.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병원이 5.4%, 종합병원이 16.8%,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5.1%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부채를 안고 있는 의사들도 늘어났고, 올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자살만 해도 무려 7건이나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경영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 대형병원 병상 신·증축 러시

의료계의 불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대형병원들은 앞을 다투어 병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보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200∼1,200병상을 늘리는 계획을 집행 또는 수립 중이고,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수도권의 중견 사립대병원들도 병원을 신·증축하며 규모 경쟁에 뛰어들었다.
따라서 내년에 수도권에서만 4,500병상이 늘어나고, 3∼4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0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뜩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병원들의 출혈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9. 병원계 산별교섭 첫 시도, 극적 타결

주5일제, 비정규직, 임금협상 등의 노사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이뤄졌다. 산별교섭이 도입된 것은 금속산업, 금융산업에 이어 병원계가 세 번째다.

이번 산별교섭은 교섭 방식에서부터 논란이 이는 등 진통이 많았다. 3월 12일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시작됐지만 국립대학교병원, 일부 사립대의료원들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노조 측은 중앙교섭을, 사립대의료원 측은 산별특성교섭을 주장한 것.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산별교섭이 병원계 노사문화의 관행을 바꾸는 전기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선진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10. 의협 직원 거액 횡령사건

지난 3월, 의협 총무국 직원이 13억 7천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줬다.

이 사건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행부의 자금운영 문제점을 질타하는 불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출처 청년의사]